민주당 싹쓸이에 '기대반 우려반'

정부-국회-지자체 원팀 구축에 지역발전 기대감 술렁 여야 협치없는 정치적 고립과 집중견제 역효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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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만 놓고본다면 6.3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마무리 됐다. 민주당은 사상 첫 단체장직 석권이란 대업 속에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만 가지고 어떻게 국가예산과 국책사업을 따낼 수 있냐는 현실적인 한계도 부정할 수 없다. 이 같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민선 9기, 그 비전과 과제는 뭔지 세차례 짚어본다.<편집자주>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① 정치적 고립 어떻게

② 이원택 도정 어디로

③ 선출되지 않은 권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3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단체장직 석권이란 진기록을 남겼다.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시장 군수직을 싹쓸이 한 결과다.

특정 정당이 도내 자치단체장직을 석권한 것은 1995년 단체장 직선제 도입 이래 처음이다. 지방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도내 전체 지방의원 244석 중 200석(82%)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전북도의원은 지역구 38석 모두를 따냈고, 비례대표 또한 전체 6석 중 4석을 확보했다.

나머지 2석은 특정 정당이 3분의2 이상 독식을 금지한 법규정 때문에 야당 몫으로 돌아간 게 전부다. 이로써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는 한층 더 공고해졌다.

민주당은 즉각, 도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전북 대도약’으로 보답하겠다고 머릴 숙였다.

윤준병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이성윤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과 시장 군수 당선인 등은 지난 4일 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원들의 영예이자 상식의 승리이고, 전북 자존심의 승리이자 위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이자, 전북 대도약의 새시대를 향한 열망이 담긴 엄중한 명령”이라고 여겼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원팀을 이뤄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색인 전북은 국가예산과 국책사업을 다루는 중앙무대에서 고립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민주당 힘만으론 사실상 야권의 집중 견제를 돌파하기 힘든 까닭이다.

부산(제2금융중심지) 정관가 반대에 부딪쳐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적 관심사인 개헌안 국민투표조차 이번 6.3지방선거 직전 국민의힘측 반대에 발목잡혀 무산된 실정이다.

그만큼 야권의 협조, 즉 여야 협치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다음달 취임할 도내 도지사와 시장 군수 당선인들의 역량이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타 지방의 경우 6.3지선을 통해 여야 협치, 또는 새로운 대안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달리, 전북은 반대로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를 한층 더 고착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자칫 이는 지역사회를 정치적 고립 상황에 빠트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런면에서 “도내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은 여야 협치 방안도 잘 강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6.3지선 때 7대 광역공약과 83개 동네공약을 제시했다.

핵심인 7대 광역공약은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AI K-팩토리 구축 등 대한민국 AI 자율제조 수도 육성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및 조력발전, 영농형 태양광단지 조성 등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선도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영상산업 거점 조성, K-푸드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국립 판소리산업복합단지 조성 등 글로벌 K-문화수도 도약 △반도체 첨단케미컬 특화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이차전지 연구개발 콤플렉스 고도화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초혁신경제 1번지 성장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화단지 조성 등 첨단농업 육성 및 의료와 환경 융합형 생명경제 중심지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대한민국 균형성장시대 중심역할 수행 △농협중앙회와 9대 공제회 등 금융 공공기관 유치, 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 조성 등 전주 제3금융중심지 실현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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