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이젠, 제자리로 돌아가, 자기­정체성을 되찾는 전북 도정, 시정, 군정이 되길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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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엊그제 지방선거가 끝났다. 어이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인한 혼란스런 여파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는 끝이 났다.

이번 선거로 전북에서는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군수 14명, 도의원 40명, 도합 243명의 당선인을 선출했고, 이분들은 대략 최소한 도지사 및 교육감 1300만원, 시장군수 1000민원, 도의원 600만원, 시군의원 450만원 정도를 매달 월급받으며, 이분들 243명이 받게 되는 연간 급여는 대략 165억의 거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I 쳇지피티 통계].

이 거액의 금액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며, 모두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당선인들이 연간 법안 발의 실적을 공개해서 평가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에게 연간 정책 발굴 건수나 양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제도가 없고, 단지 선가를 통해서만 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당선만 되면 정책 발의 의무도 없고, 그렇기에 적당히 넘어가는 가면 그만,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경우엔 파란색 정당 추천만 되면 거의 모든 1차적 당선 절차는 그냥 마무리가 되는 식의 선거 풍토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는 오늘날 거의 모든 공공단체나 기업의 구성원들에게는 엄격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기준들에 따라 업적이 인정되어 진급을 하기도 하고, 진급이 못 되고 좌천이 되기도 한다. 필자가 근무하던 대학에서도 해마다 소위 ‘업적평가’에 통과되기 위해 밤새워 논문과 책을 써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일부 교수들은 이 평가기준에 못 미치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꽤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기준’ 지표가 없으며,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지역은 오로지 푸른색 당색의 추천만 받으면 당락은 거의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적 장치, 특히 전북지역의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의 유일한 평가기준은 바로 이분들을 뽑는 선거권자 주민들뿐이다. 그런데, 이 유일한 평가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당선인들이 재임기간 중에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실제로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공적인 루트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 째,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당선인들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이 당선인들보다 높은 정책적 전문 평가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에는 여러 면에서 아직 어려움이 있다. 셋째, 그러다보니, 이 자자체 제도 자체가 미래지향의 발전적인 선순환 제도가 되지 못하고, 무사안일의 퇴보식 악순환 제도로 전락해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지자체 제도가 드러내는 문제점은, 이제 적어도 어떤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 평가 및 공지가 이루어지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런 평가제도를 갖고 있듯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당선인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재임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업적 사실을 주민들이 아주 손쉽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가 되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이번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다른 지역과 다른, 자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행정적 실천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완주군 봉동읍의 ‘생강’은 역사적-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제1의 생강이었는데도, 지금 생강 생산 1위는 경북 안동이고, 봉동읍에는 현재 생강을 제대로 살린 음식접 하나도 아직 없다. 둘째, 어디서 무슨 돈벼락이 뚝 떨어지는 식의 허무맹랑한 ‘돈끌어오기식’ 정책 공언들은 이젠 사라져야 한다. 셋째, 새로운 정책 방향을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 각 지자체들 사이의 상호연대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각 지자체들 사이의 갈등도 크게 해소될 것이다.

엊그제 끝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신임 도지사의 선거공약을 잠깐 보았다. 이전 지사와는 달리, 어디서 무슨 돈을 얼마나 더 잘 끌어오겠다는 공언보다는, 이젠 우리 전북 주민들이 모든 면에서 자기 역량을 스스로 강화는 방향으로, 정책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공약의 방향이 이전과는 다른 새 희망으로 다가왔다./김익두(사단법인 민족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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