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한가운데]올바른 선거! 민주주의 시작이다

지방선거 전날에 이 글을 쓰려고 하니 재미가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필연이고 당연한 것으로 어떤 나라든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 이는 독재정권에서도 방법을 달리해서 선거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일은 민의를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우리’라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정서에서는 더욱 강하다. 서양은 ‘힘’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그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개인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일정한 힘이라는 명분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집단의식이 중요하고 도덕성을 기본으로 한다. 여론이 형성되면 죽음을 불사하고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우리 전통처럼 전해져 오는 까닭이다. 역사적으로 확대하면 몽골에 대한 저항, 두 왜란 때 의병, 동학농민혁명군, 일제 강점기에 끝까지 저항했던 독립군과 여기에 부마항쟁과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젊은이들, 5·18과 6·10 시민혁명 등 근대에 일어난 시민혁명 모두 우리 민족이 가진 특별한 민족성이다.

지금 치열하게 동서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남도 대한민국이고 영남도 대한민국이다. 어느 정권이든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권력이라는 힘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다. 그래서 선거에서는 일꾼을 선출하되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선거제도이고,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대표 또는 지도자로 선출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현대인은 주기적으로 대소간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어떤 선거든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지만,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전 국민이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직접선거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행정적 노력이 소요된다. 반면, 간접선거는 최종 투표를 진행하는 선거인단의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거 관리 프로세스가 훨씬 단순하고 선거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접선거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미국 대선, 농협대표, 전북예총, 전북문협과 여타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체육관 선거’라는 간접선거의 폐해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거는 직접 투표하고 있다.

회비(세금) 납부라는 의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없는 회원은 더 이상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그 단체를 떠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정당)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며 동등한 정당(조직) 활동을 할 수 있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당장의 권력욕에 취해 선거 방법을 바꾸지 않고 대물림하듯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이 부정이고 독재이다. 이것은 “건지산 입구에 먼저 온 사람끼리 입구를 막아놓고 자기에게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산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억지로 관련자끼리만 건지산을 이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어떤 선거든 민의를 담지 못하고 유권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옳은 방법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당한 방법을 거쳐 좋은 결과를 바라고 선거하는데, 부정과 부당함과 불공평함으로 자기들만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

간접선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간 선거인 대의원을 정당하고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대의원은 회장 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경우라면 잘못된 경우이다. 대의원이 올바르게 뽑혀야 회원이나 시민을 대신해서 그들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 만약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표자가 지명해서 선거인단을 만든다면 선거인단부터가 부당하고 불법이다.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고 지명된 임원은 의결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당성이 확보된 대의원이 대표자를 뽑을 때 부정이 끼어들지 않는다. 간접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김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