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미래]깨어나라! 군사주권 잃은 지 120년!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새전북신문] 우리나라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이 국민들 사이에 알려졌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군사주권을 잃은 지 120년째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전작권을 찾기 위한 당연한 일을 추진하는데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를 5위로 평가하였다.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자리한 나라가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로 군사위성 정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세운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군사위성을 띄우고 있다. 위성정보를 살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북한 관련 정보를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군사전문가들의 말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로부터 지금까지 120여 년의 시간 동안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1907년, 일제는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대일항쟁기가 끝났지만, 곧바로 미군정 치하에 들어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으나 6·25전쟁이 터진 직후 군사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넘겨준 것이다. 그 후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이후로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 정부에 넘어왔지만, 여전히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이 갖고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휴전은 전쟁상태다. 70년 이상을 휴전상태로 있는 기이한 휴전이다.

거슬러 생각해 본다. 1907년, 군대해산의 치욕으로부터 1910년 강제 합병당하는 비극을 가져온 것은 국내문제를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해결하려고 한 고종황제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와 일본군을 번갈아 끌어들인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북한과의 통일 문제를 외국 군대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방식은 여전하지 않은가? 민족 자존감과 주권보다는 국가안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다룰 수 없다고 말한다. 미국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한다. 고종황제가 오판한 것과 맥락이 같다. 한편 주한 미군 부대 자체가 한반도의 위협이 되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관점도 등장했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서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보지 않았는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냐 하는 것도 따져 볼 일이다. 순종 황제의 군대해산 칙서를 보면 ‘…나랏일이 매우 어려운 때를 만났으므로 쓸데없는 비용을 크게 절약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일에 쓰는 것이 오늘의 급선무라고 본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군사주권을 넘기는 것이 국민의 생활을 풍족하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쓰고 있지 않은가?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 의존해서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명분도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논리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달라져야 할 시기다. 주권 국가로서의 기본을 넘어서 이제 세계의 중추 국가로서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 국방의 문제도 단순히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일정한 군사적 역할을 하는 단계로 방위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미국간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무기 체계로 달라진 것이다. 새로운 무기 체계,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전작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경제 전반의 생태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고, 세계평화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역할 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김도종 • (사)한국 소프트웨어 기술인협회 이사장. (전) 원광대학교 총장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백의선 2026-06-02 13:51
정치인들이 읽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