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발걸음]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청소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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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곧 선거다. 후보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 중이다. 선거에서 소외되어 있는 대상이 있다. 청소년들이다. 그 가운데 몇 주에 걸쳐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군산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친화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가졌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후보들에게 설명하고,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당선될 경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협약도 맺었다. 교육감 후보들과는 달그락 마을방송을 통해 출마 이유와 어떤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시장·교육감 후보들에게 연락했고, 선거캠프와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카카오톡도 했다. 바쁘면 청소년들과 함께 선거캠프를 찾아가겠다고까지 말씀드렸고, 그 시간도 후보의 일정에 맞추겠다고까지 안내하며 1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내어 청소년들을 만나 주기를 부탁드렸다. 바쁜 와중에도 달그락에 와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듣고 간담회와 협약식을 진행한 후보도 있었고, 방송에 적극 참여해 자신이 출마한 이유를 설명한 후보도 있었다. 반면 선거 기간에는 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민감할 수 있으니 선거 이후 검토한 뒤, 당선되면 마을방송 출연과 청소년 정책협약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후보도 있었다. 아무 응답도 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청소년들은 지난해부터 개발한 청소년 정책 제안집을 가지고 있고, 수년간 제안한 정책 가운데 아직 실현되지 못한 내용들은 따로 추렸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해 정리한 정책은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맞춤형 진로·입시 체계 구축’ 등 13가지다. 지난해 연말에도 현 시장과 담당 과장들이 모두 모여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진행 상황에 대해 토론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스스로의 권리와 삶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어떤 이들은 이를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표현하지만, 나는 이런 표현이 달갑지 않다. 청소년 참여는 단순한 교육이나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체로서 행사해야 할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달그락에서는 수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달그락 청소년 참여포럼’을 열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발굴한 의제를 정책으로 제안했고 실현해 왔다. 인권, 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고민한 결과물들은 전국 최초의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부터 ‘청소년 무상버스 도입’,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 등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를 맞아 청소년들은 수동적인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제안해 온 정책 가운데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과제들을 다시 발굴해 제안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살피게 되고, 자신을 대하는 어른들과 정치인들의 태도도 들여다보게 된다. 또한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민들의 100% 후원으로 운영되는 전국 유일의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의 참여로 시민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 공간에서 시민들이 청소년들에게 ‘곁’을 내어 주고 존중하는 이유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결국 우리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시작은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사회적 문화다. 최소한 그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만든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도와야 옳다.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출발점일 수 있다./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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