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인재 문제, 규모 아닌 구조..부처 칸막이·단기 성과 중심 정책 패턴 극복 필요

국회는 지난달 29일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 과제' 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AI 인재 경쟁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AI 인재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며 4대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인덱스' 종합 5위임에도 AI 인재 분야는 13위에 그치며, AI 인재 순유입률이 음수(–0.36명/만명)로 순유출국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인구당 AI 특허 세계 1위, 반도체·하드웨어 AI 인재 비중 세계 1위(20%) 등 뚜렷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대 쏠림 현상, 박사급 연구자의 해외 이직(연봉 격차 4배 이상), 수급 결손 연간 4,000명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재 유출이 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2019년 AI 국가전략 수립 이후 AI 관련 정책이 꾸준히 확대되었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총괄 조정 부재, 배출 인원 확대에 집중하면서 정착 유인 조성이 뒤따르지 못하는 인재 양성과 정착 지원의 분리, 3~5년 단위 재정 사업 구조로 인한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 설계라는 세 가지 구조적 패턴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기점으로 10년 이상 일관된 국가 주도 AI 인재 전략을 추진해 왔다. AI 전공 대학을 35개에서 6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칭화대·야오반 등 엘리트 집중 육성 체계를 통해 최상위 연구자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며, "동수서산(東數西算)"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했다. 딥시크(DeepSeek)·Qwen 등 오픈웨이트 모델 공개는 단순한 기술 전략을 넘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성과를 축적하는 인재 생태계 저변 확대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해외 인재 귀환 프로그램은 주거·연구비·자녀 교육을 통합한 패키지로 설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의 최상위 AI 연구자 자국 잔류 비율은 2019년 11%에서 2022년 28%로 빠르게 높아졌으며, 기관 단위 블록 펀딩과 다년도 지원 방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 AI 산업의 66%가 업력 10년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세제지원 경험률은 29.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AI 포함)에 우대 공제율(중소기업 40~50%)이 적용되나, 납부세액이 없는 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만 가능하고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여서 신생·중소기업의 실질 혜택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5년간 적용되나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전공으로만 제한하고, 경력 요건도 소규모 스타트업 근무 인력을 배제하는 등 실제 AI 인재 시장의 구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AI 인재 문제의 본질은 규모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양성·정착·세제·거버넌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단기 성과 중심으로 분절되는 패턴을 극복해야 한다며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