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전화로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겨냥하는 ‘설계된 공격’이다. 2025년 이후 보이스피싱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피해 규모는 더 빠르게 커졌다. 올해 1분기 피해액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건당 피해액도 크게 상승했다. 이제 범죄는 많이 속이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 속이면 크게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범죄의 중심과 대상이 달라졌다. 과거 대출을 미끼로 하던 방식은 줄어들고,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범죄가 주류가 됐다. 범죄는 궁핍이 아니라 공포를 자극한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유혹보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압박이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된 것이다. 기술의 변화는 이 흐름을 더욱 가속한다. 악성앱은 통화를 가로채고, 발신번호는 국가기관처럼 위조되며, 딥보이스는 가족의 목소리까지 복제한다.
이제 우리는 목소리조차 믿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굴 속일지’를 정해놓고 시작한다. 특히 50대 이상 자산 보유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정보기술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면서도 피해 규모가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범죄는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자산 수준, 소비 패턴까지 분석해 대상을 선별한다. 그 결과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집요한 공격이 반복된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무작위 사기가 아니라 정밀한 표적 범죄가 됐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개인에게 묻는다. “왜 속았느냐”고. 그러나 지금의 범죄는 개인의 주의만으로 막기 어렵다. 악성앱이 통화를 통제하고, 번호가 위조되며, 목소리까지 조작되는 상황에서 판단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다. 실제로 통합대응과 차단 체계가 작동하자 피해가 감소한 사실은, 범죄를 줄이는 힘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사후적이라는 점이다.
범죄는 이미 작동한 뒤에야 차단되고, 개인정보는 유출된 뒤에야 보호가 논의된다. 이제 방향은 분명하다. 보이스피싱 방지 기능을 선택이 아닌 기본값으로 만들고, 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며, 국가가 예방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속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보유출과 기술 악용, 책임 회피가 결합된 구조적 재난이다. 시민이 끊임없이 의심해야 살아남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왜 속았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범죄가 쉽게 작동하는 환경을 방치하기보다 더는 이런 범죄가 통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
/ 강윤정(교수·원광대학교 자율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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