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신청 절차 대폭 개선’ 제때, 편하게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변경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바뀌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방침이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란 기초연금 신청 시 재안내에 동의한 대상자가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선정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소득 수준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 안내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더라도, ‘신청주의’ 원칙으로 인해 신청자가 기관을 매번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반복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7월 첫 도입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단에서 그 대상자에게 안내하면, 지자체가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 해당 여부를 통지한다.

이러한 개선사항을 국민에게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기초연금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공단 블로그(blog.naver.com/pro_nps)에서 ‘기초연금 영상보고, OX 퀴즈 풀고, 선물도 받자!’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짧은 설명 영상 시청 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정답자와 내용을 공유한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6월 19일 공단 블로그에 공개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올해는 1961년생이 대상이다. 탈락해도 재신청의 번거로움이 덜어졌으니 적기에 수급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적극 알리고 국민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