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현장 중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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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순창군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거주지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체납처분 중심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실제 생활여건과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와 분납을 적극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안내 등 상황에 맞는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은 체납관리단 운영 이후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중심 징수활동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보다 체납액 징수 성과가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소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실질적인 징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순창= 김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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