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70% "기본소득 덕에 삶 나아져"

장수-순창 첫 설문결과 거주여건과 사람관계 등 긍정적 평가 씀씀이 커지고 상점 개업 꼬리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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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 4개월만에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동체 복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그 시범사업지인 장수와 순창지역 주민과 지역화폐 가맹점주 총 1,222명을 첫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70% 가까운 응답자들이 지난 2월말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이래 거주 여건, 사회서비스, 사람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거주 여건의 경우 전체 68%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꼽았다. 사회서비스와 사람 관계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각각 69%와 67%를 보였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답변은 각각 한자릿수에 그쳤다.

여기에 전체 응답자 67%는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 소비처를 읍(邑)에서 면(面)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만큼 소멸위기에 처한 면 지역 상권 회복 가능성도 큰 셈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주들 또한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먼저, 전체 결제 중 기본소득용 지역화폐 비중이 28%를 차지했다. 설문에 응한 지역화폐 가맹점의 51%는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도 답했다.

기본소득 도입 후 새로운 고객이 늘었다는 응답도 50%에 달했다. 게다가 읍(21%)보다 면(31%) 지역 가맹점의 기본소득 결제 비중이 10%포인트 더 높아 낙후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또한 또렷했다.

씀씀이가 커지자 지역화폐 가맹점도 시범사업 전 2,200곳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2,635곳으로 435곳 늘었다. 더욱이 식품 사막화 현상, 즉 기초적인 생필품을 파는 슈퍼마켓조차 하나 없는 면 지역에 무려 235개에 달하는 음식점, 생활서비스업, 일반소매업 등 다양한 상점이 새로 문 열었다.

인구 변화 또한 주목할 대목이다. 같은 기간 장수군은 672명, 순창군은 869명이 새로 유입됐다.

이 같은 파급효과는 국가적 관심사, 여기에 일선 지자체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실제로 전북도는 시범사업 전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협의체’를 구성해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을 수립해왔다.

장수군은 지역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몰에 기본소득 결제 시스템 도입, 순창군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손잡고 지역산 농축산물 직배송 판매에 나서는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선보였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함께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을 고도화해 최고의 농촌 살리기 모델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나이, 직업, 소득, 성별 등과 관계없이 현지 거주자는 모두 매월 한사람당 15만 원씩 지역화폐가 주어진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제2차 시범사업지 공모에는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 전북 5곳을 포함해 전국 44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 중 5곳 가량을 가려낼 그 평가 선정 작업은 6.3지방선거 직후 예정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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