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길목]삼성전자 사태를 보며 다시 생각하는 노동운동의 본질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배분문제로 인한 갈등이 전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게 된다. 원래 노동조합은 자본과 권력 앞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만든 투쟁의 산물이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모습은 과연 그 본래 취지에 충실한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 두터운 복지 혜택을 보장받는 집단들이 강한 조직력과 파업권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물론 노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중심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아니라 조직된 기득권의 이익 확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 역시 필요하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노동자 역시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누리는 대기업 노조들이 더 높은 성과급과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생존권 투쟁보다는 이익 배분 투쟁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같은 산업 안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 역시 결코 곱지 만은 않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확대와 추가 보상 요구는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큰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생계 자체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높은 수준의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 노조가 막대한 성과급과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은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보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특정 기업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기업의 성과급 투쟁이 사회적 기준처럼 자리 잡게 되면 다른 기업 노조들 역시 연쇄적으로 유사한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기업 간 임금 경쟁과 노사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혼란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가 반복될 경우 사회 전반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강한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다. 하청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역시 대부분 이러한 취약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노조들이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노동운동은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본질은 단순히 더 많은 성과급과 더 높은 보상을 얻기 위한 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장 작은 사업장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노동자, 부당함을 겪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노동운동의 본래 모습일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도 스스로 변화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노조운동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국민적 인식을 넘어 사회 전체의 노동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운동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강한 조직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장 약한 노동자의 편에 설 때,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특정 집단만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존중해야 할 가치임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 힘은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큰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되찾으려는 성찰과 균형의 시선인지도 모른다.

/윤진식(신세계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