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투표 당선, 개도 개선 절실하다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도내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의원의 경우 지역구 기준 전체 정수 38명 가운데 66%에 달하는 25명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선거구 수로는 전체 38곳 중 25곳이 해당한다. 단독 입후보와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와 다름없다.

도내뿐 아니라 이웃 광주 전남 등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이 기회에 선거 제도개선 목소리도 높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6.3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도의원의 경우 지역구 정수 38명 가운데 25명이 단독 출마했다.

전체 12개 도의원 선거구가 있는 전주는 무려 10곳이 무투표 당선자다. 군산 또한 전체 5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 무혈입성이 예고됐다. 익산, 완주, 고창은 도의원 선거 자체가 없다.

더욱이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율은 지난 8회 지방선거 때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높아졌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전북지역 투표행태가 원인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전북의 현상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기초단체장 선거 3곳을 포함해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단독출마·정수 미달 등으로 인한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에 이른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장정권을 제한하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심각한 위기다.

더구나 투표과정은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자신을 대의할 선출직 공직자의 품성과 능력을 가려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다. 한데도 후보자의 면면을 고사하고, 평가하고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특정 정당이 자기들끼리 정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는 건 정당 민주주의에도 반한다. 지방선거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단독 후보에 대해서는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