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다양한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중장기적 발전토대를 마련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9%에 못 미치는 자체수입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편성, 고의적 납세회피자에게는 가택수색 및 압류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맞춤형 복지지원을 연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화상담과 부동산 위주 압류에서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로 금융과 동산압류를 병행 추진해 은닉·고의 체납재산에 대한 징수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행정목적이 없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은 시민에게 환원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재산(토지) 682건 중 139건(감정가액 28억)을 선별해 매각을 진행 중이다.
시는 향후에도 행정목적을 상실한 유휴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매각이 어려운 재산은 대부와 무단점유토지의 변상금 부과로 재정수입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원이 적고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편익증대 및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해 체납액의 50% 징수와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에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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