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D-16
전북도의원 선거 66%는 나홀로 출마해 투표조차 없이 금배지를 달게 생겼다.
선거철마다 도내에서 반복되는 무투표 당선 사례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외에는 경쟁자가 없다보니 빚어진 문제로, 찬반 투표라도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6.3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도의원의 경우 지역구 기준 전체 정수 38명 중 25명(66%)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예고됐다.
선거구 수론 전체 38곳 중 25곳이 해당된다. 이 같은 무투표 선거구는 즉각, 선거운동이 중단되고 선거사무소도 문닫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1인이거나 그 수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넘지않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무투표 선거구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유권자 또한 사전투표나 투표일에 해당 선거 투표용지는 교부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가운데 전주의 경우 전체 12개 도의원 선거구 중 무려 10곳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무투표 당선지로 분류됐다. 군산 또한 전체 5개 선거구 중 3곳에서 무혈입성이 예고됐다.
익산, 완주, 고창은 한층 더해 도의원 선거 자체가 생략되게 됐다. 선거구마다 하나같이 단 1명씩만 후보로 등록한 결과다.
더욱이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율은 지난 8회 지선 때보다 10%포인트 가량 더 높아졌다. 행운의 주역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원, 민주당 후보자란 공통점도 지녔다.
기초 시·군의원 선거 또한 총 8개 선거구에서 15명이 무투표 당선이 예고됐다. 이들 역시 전원, 경쟁자 없이 나홀로 등록한 민주당 후보자였다.
정관가 안팎에선 민주당 일당독주 현상, 특히 정치 지망생 쏠림 현상이 고착화된 지역사회 정치 풍토가 반영된 결과란 해석이 많다.
국민적 민주화 열망 속에 직선제가 부활한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도민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덩달아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론도 확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지난 1월 말 논란의 무투표 당선을 금지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국민주권 보장 차원에서 단독 출마일 경우 찬반 투표라도 치러 당락을 결정하자는 안이다.
여기에 부정 공천 엄벌을 비롯해 재선거시 해당 정당은 후보자 공천 금지, 확정 판결시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 5% 회수 등 다양한 벌칙 규정도 담겼다.
야4당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제와 양당 나눠먹기식 선거구제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부정 공천 또한 방지할 수 없다”며 여야의 협조를 강력 촉구했다.
한편, 여야간 후끈 달아오른 전북도지사 선거 경쟁률은 5대1을 기록했다.
시장 군수 선거 경쟁률도 평균 2.9대1을 보였다. 6.3지선과 함께 치러질 군산김제부안갑·을 국회의원 재보선도 평균 2대1을 기록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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