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행복추진단’ 발대식

고창군재생에너지마을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에서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행복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들은 ‘햇빛 연금 정책, 주민의 소득이 되다’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가와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소득사업을 준비 중인 마을 대표 및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SPC(특수목적법인)와 민관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등을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형 사업구조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발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민 배당과 공공기금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집중 검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사업과 지역소멸 대응사업의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태양광 보급사업 차원을 넘어,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를 기반으로 한 ‘햇빛연금형 재생에너지 마을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 최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개발이익 편중, 경관 훼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승용 박사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정책 발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순환경제 구축과 기본소득형 지역경제 모델로 확장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및 햇빛연금 정책과 연계한 주요 지원 방향도 함께 소개된다.

주요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부지 임대 지원 ▲국산 태양광 모듈·인버터·구조물 사용 확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운영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 ▲대출 및 재정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민 출자금 지원 가능성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대응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정책·실천 연대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단순한 외부 자본 중심 개발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지키는 공공형 지역순환경제 모델로 정착돼야 한다”며 “고창형 햇빛연금 모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고창=안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