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권자 불신 더는 건, 신속한 선거법 수사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 동시 선거가 사실상 막 올랐다. 14일부터 이틀간 해당 선관위별로 시작된 후보 등록에 도내 대부분 선거구에서 입후보예정자들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와 유권자 모두 어느 선거든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지만, 전북에서는 이번 6.3지방선거는 여느 때보다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민선 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된 지난 1995년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현직 도지사가 정당공천 없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때문이다.

전북은 그동안 이른바 특정 정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돼왔다. 정당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라는 말이 굳어진 상태다.

지방의회 역시 특정 정당 독식 현상이 심해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 즉 견제와 감시라는 민주주의 가치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던 터다.

현직 단체장 무소속 출마로 인해 그동안 공천장만으로 당선을 확신하던 민주당의 긴장도 확인된다. “김관영 지사의 민주당 복당을 영구 불허하겠다”라는 당 사무총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현 대표체제 아래에서는 오라고 해도 안 가겠다‘는 김 지사의 발언이 있었지만 내심 민주당 당원들의 이탈과 민심 이반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서 “민주당 후보들만이 새만금을 살릴 수 있다”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전북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일터다. 실제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여론은 과거와 달라 보인다.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보인 윤리감찰단의 불공정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대리 운전비 지급 사실이 알려진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나절 만에 제명 처리했다. 반면 이원택 의원의 정읍 고깃집 음식값 대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도민들은 이를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를 불식하는 건 두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다.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주저할지 모르지만, 유권자 생각은 다르다. 자칫 재선거 사태까지 우려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하루라도 빨리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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