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완주군 바이오가스화시설 소회(所懷)

완주군은 우리나라 농촌이 모두 그렇듯 물 맑고, 물맛 좋으며, 평안하고, 수려하며, 인심 좋은 고장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여 10만 명을 돌파하였고, 농공이 두루 발전하여 GRDP는 전국에서 아주 높다.



모든 농촌의 생계가 그렇듯 농사와 병행하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한우와 양돈의 주된 생산지이다. 2024년 양돈은 34개 농가에서 총 7만3천두, 한우는 770개 농가에서 3만5천두를 사육한다. 완주군 가축사육농가는 1662호, 전체 사육규모는 192만두이다.



특히 양돈은 완주 총34개 농가 중 소양면에만 17개 농가에서 3만9천두를 사육하여 54%가 소양면에 집중되고 있다. 소양면 내에서 양돈농가는 명덕리, 신촌리, 황운리, 죽절리, 화심리, 해월리에 분산되어 있다. 특히 일임마을, 삼태마을, 망표마을 등에 집중적으로 위치하여 환경부담이 특정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완주군 가축분뇨 발생량은 하루345톤이며 이 중 53.6%인 185톤/일이 소양면에서 발생한다. 가축분뇨 발생 밀도가 전북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 완주군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2022년 9천481톤(25.5톤/일), 2023년 만톤(27.1톤/일)로 연평균 5.5%증가추세이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삼례읍에서 운영 중인데 하루180톤 처리된다. 완주군 발생량의 5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처리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완주군에 없어 진안군 등의 인근 지역민간업체에 100% 위탁처리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의 자립도와 처리비용이 공공시설 대비 2~3배 상회하여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가정·농업·산업 등에서 벌어지는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생활하수·농업부산물을 “유기성 폐기물” 즉 유기물(생물성물질)로 구성된 폐기물로 부른다. 폐기물은 유기성폐기물과 무기성폐기물로 구분이 되며 유기성폐기물은 재활용 처리 시, 비료·퇴비·사료·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생산 및 이용촉진법(바이오가스법)”을 2022년 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유기성폐자원 처리활용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지자체별·사업자별 생산목표를 차등설정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2050탄소중립선언과 관련되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도 관계가 있다. 농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는 핵심수단이기도 하다.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연간3,7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전북도내 농축산 감축목표에 5~7% 기여로 예측된다.



한편 돈사 악취문제는 심각한 실생활 문제를 야기시킨다. 집안에 창문은 열지도 못하며, 숨도 못 쉴 지경이다. 옷장에 옷까지도 분뇨냄새에 배어있고, 저기압 시에는 악취가 증폭된다. 대부분 산악지형인 소양면은 산에 막혀 냄새가 환기되지도 않는다. 특히 돈사의 주인은 생계임에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며 재산권 행사에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악취문제로 민원을 넣어도 악취측정방법과 법적기준치의 괴리문제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민간위탁으로 건설되었던 축산폐기물 시설은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 전북도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운영난으로 폐허가 된 것도 부지기수이고, 각 지자체는 이를 철거 또는 해결하느라 또 다른 경제적·물질적 손해를 천문학적으로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소양면 해월리 다리목마을의 지난 30여 년 돈사 문제는 현 완주 군수의 공약대로 순탄하게 해결되어 가고 있으나, 현 바이오가스법에 의한 새로운 바이오가스 공장 터 때문에 소양면내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나 막상 자기 마을에 돌아온다고 하면 모두 꺼린다. 이것은 님비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생존문제인 것이다. 부디 적법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강길선 <교수,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비상임이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