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효과 검증 철저하게

진안과 무주, 임실, 고창, 부안 같은 도내 5개 군 단위 지자체가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 2차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

기본소득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다. 나이와 직업, 소득이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거주자는 모두 주어진다.

한 사람당 매월 15만 원을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2월 도내 장수와 순창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군지역 가운데 10곳을 선정·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순창과 장수 등 선도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여러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감소세가 지속돼온 두 지역 인구는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증가세로 반전됐다. 시범사업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인구 증가율이 평균 3.3%를 기록했다.

매월 30억 원 안팎의 지역화폐가 풀리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그 가맹점도 급증했다. 가맹점 증가율은 무려 16%대를 보였다.

다른 지방 시범 사업지 또한 엇비슷한 파급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농림부가 추가 공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이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를 속단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선도 사업지인 순창과 장수 일원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과 자체를 단정하기는 이른 감이 있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시범사업 기간에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간 대조군 비교와 같은 정밀 분석을 통해 전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기대한 대로 이 사업으로 인구소멸지역이 활력을 되찾은 것은 희망적 신호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프라 확충 없이 인구가 늘고 경제가 되살아 날 리 없다. 정밀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