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 박차가해야

김제시는 6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실무회의’를 개최, 주민 수요를 반영한 체감형 사업 발굴에 본격 나섰다. 이번 회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19개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자리 부족(25%) △청년 유출(24%) △의료 접근성 문제(18%)가 지역소멸의 핵심 과제로 도출됐다고 설명했으며, 또한 지역의 필요 사업 분야 역시 △일자리(28%) △보건·의료(21%) △생활인프라(16%) 순으로 나타나 향후 투자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집중 투자하는 바, 우수 지역에는 혜택을 강화하고 일회성 투입·투자에서 재투자를 통한 지역 내 선순환도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의 기준이다.  먼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도 방지할 것 같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단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