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지난달 27일 전주시 효자동 전북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전주지역 한 유치원 어린이들이 선거홍보관 체험을 겸해 6.3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쳐 눈길 끌었다.
/정성학 기자·사진= 전북선관위 제공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새전북신문 공동기획기사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불린다. 선거 결과에 따라선 내 삶도, 지방도, 나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일부 정치권과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고개 들고 있다. 심지어 12.3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로 제시돼 국민적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 훼손,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좀먹는 부정선거 음모론, 30일 앞으로 다가선 6.3지방선거를 맞아 그 관리체계를 들여다봤다.<편집자주>

선거철마다 떠도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핵심은 투·개표 용지 바꿔치기, 통신망 해킹을 통한 선거결과 조작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그럴싸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 현혹하고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음모론자들의 주장, 그 실체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투표지 교부부터 개표까지 ‘3만개의 눈’ 현미경 감시”
먼저, 현장에서 투·개표 용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의로 선정한 수 만명에 달하는 투·개표 사무인력과 참관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모하지 않는 한 부정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탓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년 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때 투입된 도내 투·개표 사무 인력만도 무려 2만3,000여 명에 달했다. 투표 관리에 9,400여명, 사전투표 관리에 8,100여명, 개표 관리에 5,600여명 규모다.
더욱이 이들은 지자체 공무원, 교직원, 경찰, 공공기관 종사자, 농어민 등 직업군 자체가 다양하다. 그만큼 정치적 견해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직접 추천한 참관인이 대거 투·개표 현장에 별도로 투입된다. 도내 참관인만도 1만 명이 넘는 규모다.
이들은 투·개표 전 과정을 참관한다. 게다가 위법사항 발견시 즉각,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어진다.
한마디로 전북지역 투·개표 현장만도 ‘3만개의 눈’이 서로의 행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셈이다.

#“외부 인터넷과 차단된 사전투표 시스템 해킹 불가능”
투표 조작, 특히 사전투표 조작 의혹도 자주 등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중 하나로 꼽힌다.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논리다. 즉, 아무리 많은 투·개표 사무인력과 참관인을 투입해도 외부에서 해킹이나 원격 조작 하나면 끝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전투표 때 사용되는 통신망은 외부 인터넷망과 완전히 차단된 ‘폐쇄망’이라 해킹이나 원격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거시스템 보안성 또한 검증을 마쳤다.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 등 3자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교섭단체 구성 정당 참관인 입회 속에 정밀 검증을 진행했다.
이 때 북한 등과 같은 외부 세력 침해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흔적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부턴 사전투표소별 관내·외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추가 공개하고 있다.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따른 보완 대책이다.
아울러 사전투표 후 관내, 또는 우편투표함 이송과정 또한 참관인과 경찰 등이 동행한다.
그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전북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누구나 24시간 확인할 수도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김상곤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달 23일 선거장비 시연회에 참석해 6.3지방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사진= 전북선관위 제공
#“개표 시스템도 통신망 끊은데다 한번 더 수작업 검표”
개표 시스템 또한 해킹이나 원격 조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외부 통신망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장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노트북은 무선 인터넷 접속용 랜(LAN) 카드가 모두 제거된 채 일선에 보급된다.
그 운영 프로그램 또한 인가된 보안 저장장치(USB)로만 설치된다. 여기에 정당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로부터 사전 검증도 받는다.
더욱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한번 더 ‘수검표’ 절차를 거친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측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 사무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렇다보니 선거철마다 고개 드는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없는 비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태군 전북선관위 홍보과장은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선거 과정과 그 결과를 신뢰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현재 우리 선거관리 시스템은 이중, 삼중의 인적,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선거부정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는 다가올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도 왜곡 없이 반영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대신 투명하게 공개된 선거 시스템을 믿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소를 찾았으면 한다”고 바랐다.
/정성학 기자

전북 공정선거참관단이 지난달 2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대식을 치르고 있다.
/정성학 기자·사진= 전북선관위 제공
“선거절차 공정성 유권자 눈높이로 점검”
■ 전북 공정선거 참관단 발족
전북지역 ‘공정선거참관단’이 출범했다.
공정선거참관단은 지난 21대 대선 때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운영하다 올 6.3지방선거에 맞춰 전국적으로 확대 됐다.
이들은 선거 전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투표소나 개표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당 추천 참관인과는 다르다.
또한 객관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그 구성부터 운영까지 정당학회(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가 주관한다.
전북 공정선거참관단은 지난달 29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그 출범을 알렸다. 참관위원은 정당, 시민단체, 학계 등이 추천한 인사 8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현 단장(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관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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