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불법 전용·투기 차단해야

전북자치도가 농지의 불법 전용과 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7월까지 휴경 농지와 불법 전용 의심 농지 등 도내 106만여 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와 드론, 위성사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또 오는 8월엔 현장 중심의 정밀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연말에 결과를 정리해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대통령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도는 전면 조사에 앞서 농지 이용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준비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불법 임대 의심 농지, 무단 휴경지, 불법 전용 우려 지역, 기획부동산 관련 취득 농지 등 민원 발생 및 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례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와 타 용도 사용 여부, 장기 휴경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련 행정자료 정비 상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도내 10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전용과 투기 우려 농지 관리체계 등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기본조사, 8월부터 심층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결과 정리와 후속조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불법 농지 정상화와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106만여 필지에 달하는 농지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에 따른 청문 및 처분 절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가 적발을 넘어 실경작 농업인이 보호받고 혜택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 불법 임대나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