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민' 퇴출…전북 농지 전수조사

‘가짜 농민’을 찾아낼 농지 전수조사가 펼쳐진다.

전북도는 올 5월부터 연말까지 이 같은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며 관계 농업인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된다. 전북지역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1996.1.2) 취득한 106만여 필지가 꼽혔다.

부동산 투기나 불법 전용, 휴경 농지 등을 찾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를 비롯해 드론, 위성사진,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그 실태를 파악한 후 현장 중심의 정밀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원 약 200명을 선발해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원 모집은 최근 시·군별로 시작됐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귀농조차 어려워졌다.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즉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자체들은 이에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지관리체계 또한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00만 필지가 넘는 농지를 정밀 점검하려면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조사원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랐다.

한편, 잊을만하면 터지는 농지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전국을 강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파문이 대표적이다. 이듬해 또한 내부정보를 악용해 땅투기, 또는 농지를 사들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온 LH 전북본부 직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같은 해 주말체험농장을 만들겠다며 법적 상한선(1,000㎡)을 초과한 도내 농경지를 매입한 비농업인 91명이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37%(34명)는 주말농장 운영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등 멀고 먼 곳에 사는 외지인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무려 169개에 달하는 도내 농업법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75개 법인은 농지 투기나 불법전용 혐의로 고발되거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선 시·군청 공무원 36명도 허술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받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