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수도권 기업 세제 개편안 절박하다

전북·전남·경북·경남 등 4개 권역 상공회의소 협의체인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9일 지역기업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상공회의소협의체는 “기업의 투자·입지·고용과 개인의 거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 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전환과 함께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제의 비수도권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포럼에서 김지혜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은 비수도권 기업이 체감하는 세제 불균형과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차등적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 패널들도 비수도권 기업의 경영 환경이 구조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 대비 불리한 산업·인프라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체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 차등 세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아니라도 수도권 편중의 경제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오래전부터 있었다. 수도권은 전체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한 경제 격차는 계량하기조차 힘든 정도다. 비수도권 청년 유출이 가파르게 가속화하고 이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도 여기서 기인하고 있다. 지역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농어촌을 살리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다. 이런 심각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에 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은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