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 국가균형발전 실현 위한 전북경제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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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전북이 저출산 초고령화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인구 감소가 가팔라지고 있다. 인구감소는 경제와 산업에도 직격탄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전북인구(2025.12)는 172만 4000명으로 전국 인구의 3.4% 수준이다. 전북은 1960년대 전국 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전북 인구가 최대치였던 1966년 252만 3,708명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2,500만 명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는 줄고 초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66조 7,920억 원(2025년 말)으로 전국의 2.6%(12위),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는 1,929개로 전국의 2.6%를 점유하며 전국 11위다. 재정자립도는 23.6%(전국 평균 43.2%)로 전국 17개 시‧도중 꼴찌다. 전북의 사업체 수는 23만 9,757개(3.8%)로 전국 10위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실현 위한 전북경제 지원이 절실하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 추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전북 배려’, ‘전북 기회발전특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강화’,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수도권‧부산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기능을 지역에 분산시키는 국가적 과제와 부합한다. 따라서 금융지주사들의 전북 투자 방침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와 후속 정책이 추진돼 전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전북 배려’는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구조와 미래 성장 방향을 재편하는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의 산업 여건과 지역소멸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자산운용‧금융 등 전북의 산업 특성과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북 기회발전특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강화’문제는 전북 기회발전특구가 양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과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기반의 전북형 인센티브 도입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보완을 통해 특구의 질적 고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도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산된 정책‧지원체계를 통합하고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전북 완주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완주는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와 현대자동차 수소상용차 생산 등 앵커기업‧산업기반을 보유해 진흥원 설립 시 산업 집적과 기업 유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전력거래소가 실시한 1차‧2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사업자선정 결과 전남(13곳)이 독식했다. 2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실제 태양광 숫자는 전북이 전남보다 많다. 다만 출력제어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전북은 배제됐다. 1차 선정(전남 7곳/1조5천억)이 끝난 다음 전력거래소 담당자와 통화도 하면서 적어도 1곳이라도 선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적어도 2차 선정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결과는 공염불이다. 전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ESS사업에서 배제된 것이다. 전북지역 관련업계의 수주, 고용, 기술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사업이 2038년까지 약 40조원이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이다. 현행 평가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전력계통 필수시설(변전소‧송전선로)은 전북이 떠안고, ESS 사업은 전남이 계속해서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국회의원 중 산자중기위 소속의원이 없는 것도 설움이다. 이같은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이 없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즉, 혐오시설은 떠안고 돈이 되는 사업은 모두 배제되고 있으니 자존심이 무너진다. 더욱이 고려시대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전라감영의 소재지로서 전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게다가 근대 개항기에 전북은 동학혁명의 발상지이자 민족자주운동의 시발지였다. 이처럼 유구한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북도민이다. 이제는 도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올인해야 한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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