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세제 개편 관련 입법·제도 개선 필요하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을 갖고, 비수도권 세제 개편 관련 입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전북·전남·경북·경남 4개 권역 상공회의소) 주최로 진행됐으며, 지난 2월 관련 법률안 공동 대표발의의 후속조치로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지역 격차 확대와 비수도권 경제 위기, 청년 유출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김지혜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을 포함한 지역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투자·입지·고용과 개인의 거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 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전환과 함께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제의 비수도권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행사에 앞서 전북 지역구 한병도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관련 입법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포럼은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주제발표로 시작됐으며,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어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 정승영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박근우 경북연구원 전문위원, 김지혜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티앤제이건설(주)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전북 기업인을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김지혜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이 체감하는 세제 불균형과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차등적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들은 비수도권 기업의 경영 환경이 구조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 대비 불리한 산업·인프라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지역기업 및 향토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수도권은 전체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비수도권 차등 적용 세제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기업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024년 12월 전북·전남·경북·경남 4개 권역 상공회의소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공동 연구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허성무·구자근 의원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 차등 세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하며 관련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박상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