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이 최근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의전원은 설립 준비 작업 등을 거쳐 2030년 문을 열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 캠퍼스는 기존의 남원 공공의대 예정지가 유력하게 논의중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입지가 확정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법안 통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국가 책임 체계로 전환된 가운데, 남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의 해묵은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립의전원 설치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왔다. 국가가 공공의료 특화 교육기관을 직접 설립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2030년 개교할 국립의전원은 정원 100명의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된다.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제보다 5년 더 길다.
학생 선발 역시 기존 의대·의전원의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학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발 지역 제한은 별도로 없다.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전국 단위 우수 인재를 선발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운영 시스템도 동시에 꾸려야 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의과대학 신설을 강하게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시는 기존에 갖춰둔 인프라를 바탕으로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현재 전북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 인력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와 시는 일찌감치 다져온 설립 기반을 부각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시는 2018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 결정 이후 꾸준히 준비해 현재 전체 사업 부지의 55.1%를 매입해 둔 상태다. 해당 부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남원 나들목(IC)에서 1㎞ 이내에 자리 잡아 영·호남을 아우르는 광역 접근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습 병원 확보 구상도 구체화했다. 남원 시내에 위치한 남원의료원을 실습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공공의료 사명감이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8년 동안 표류해온 지역의료 교육기반을 복원하고,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관리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북 도민과 함께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사설] 국립의전원 설립 잘 준비해야
남원, 다른 지자체 동향 '주시' 법 공포 30일 내 설립준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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