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주의 원칙도 어긴 시군의회 선거구안

전북도의회는 28일 임시 본회의를 열어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기초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안을 가결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다. 이 획정안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이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우려가 큰 거대 여당 맞춤형 설계”라며 반발해오던 터다.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에 유리한 획정안을 가결한 셈이다.

획정안을 보면 소수 정당에 불리한 선거구 쪼개기와 정치적 다양성 제한이 확연해 보인다.

익산 선거구 쪼개기가 대표적 사례로 의석은 종전과 같은 25석이지만 선거구만 종전보다 1개 더 많은 9개로 확대했다. 그간 2곳에 불과했던 2인 선거구는 5곳으로 늘리고 대신 3인 이상 선출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는 크게 줄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을 낮춰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만들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가 무색한 셈이다.

전주 역시 행정동 조정 과정에서 각각 3명이던 시의원 정수를 2명으로 줄였고 군산 역시 2인 선거구 위주로 선거구를 조정했다. 완주는 삼례읍과 구이면 등 무려 5개 읍면을 하나로 묶어 전주시 전체 면적보다 넓은 초대형 선거구를 만들었다. 주민 생활권과 지역 대표성도 무시한 꼴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획정안은 정당간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재판소가 강조해온 표의 등가성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제도적 문제이자, 견제와 다양성이 작동해야 할 정치무대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이유다.

민주당은 그동안 시군 집행부와 의회를 사실상 싹쓸이해왔다.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고유 기능이 작동할 리 없다. 한데도 소수 정당 진입을 막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