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선거구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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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누리소통망(SNS)에 6.3지방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구민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선거구민은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의 이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물을 만들어 SNS에 게시한 혐의다.

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한 중대선거범죄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즉각 신고(국번없이 1390번) 할 것”을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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