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수정당 진입막는 기초의원 선거구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안이 마련됐다. 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전주와 군산시의회 의석이 1석씩 늘어나는 게 뼈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가 늘어나 다른 야당의 비난을 사고 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한 3인 선거구를 줄인 탓이다. 가뜩이나 지방의원 싹쓸이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소수정당 진입마저 원천 봉쇄한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실종될게 뻔하다. 지방자치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처지다.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초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도내 전체 의석이 198석에서 2석 더 많은 총 200석으로 늘었다. 인구수 변동과 광역 도의회 의석 증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가운데 익산은 민주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가 2곳에서 5곳으로 크게 늘렸다.

의석은 종전과 같은 25석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지난 8회 지방선거 때는 2곳에 불과했던 2인 선거구가 5곳으로 늘렸다. 그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는 줄었다.

완주군의회도 의석은 종전과 같은 11석인데 선거구는 4개에서 3개로 통폐합했다. 도내 전체적으로 70개였던 선거구가 69개로 조정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번 획정안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을 철저히 외면한 채 기득권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거구 쪼개기'와 '정수 끼워 맞추기'로 점철됐다"라고도 비판했다.

중앙정치뿐 아니라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건 정당의 속성이다. 하지만 집행부의 단체장과 의회 의석을 모두 싹쓸이하겠다는 건 도덕과 양심의 문제를 넘어선다. 지방의회 근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일이다. 감시와 견제가 실종된 자치는 부패로 이어질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