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혼란없어야

고유가 장기화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전북 지역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누적된 생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재정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지급을 앞두고 행정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과 접수 업무가 동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력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 전북에선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6만 명이 대며, 모두 9백47억 원이 투입된다.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와 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재원은 국비 80%(758억원), 도비 10%(95억원), 시군비 10%(95억원)로 마련한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준비 상태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선불카드 지급 물량 확보 여부와 함께 취약계층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확인됐다. 오프라인 신청 비중이 높은 점도 반영됐다. 최근 국제 유가 변동으로 서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단기 지원과 함께 행정 집행 속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급 초기 혼잡과 행정 공백 최소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위 70%'를 선별하는 건강보험료의 산출 기준이 재작년 소득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 지원금 탈락자의 반발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은 올해 부과된 월 건보료다. 지원금 대상은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데이터를 취합해 행안부에 전달하고, 하위 70%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문제는 현시점 건보료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라는 점이다. 현행 건보료 체계상 지난해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7월에 확정되고, 1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반영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난해 소득이 아닌 재작년 소득을 바탕으로 줄을 세워 지급되는 셈이라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소득 기준 시점 전후 실직 혹은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등을 중심으로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7월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건보료로 역산하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13만8,400원, 2인 가구 22만,6480원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국민이 불편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 사전 준비와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 정책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 고유가로 도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금이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