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시군 통합 갈 길이 먼가

인구절벽 시대에 이재명 정부가 지역 생존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내놓은 ‘5극(초광역)· 3특(특별자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지방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1986년 분리된 지 40년 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전·충남, 대구·경북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시·도 통합 논의가 파르르 끓다가 멈춰 섰다. 통합 주체 간의 소통 부족과 정치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한 결과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3지방선거 전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충남, 대구·경북의 통합 이슈는 광역단체장 후보자 간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고 후보자의 통합 의지, 정부와의 협력관계 등이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본다.

시군 통합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시군 통합의 역사는 112년 전인 1914년 조선총독부가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조선의 행정구역 329개 군을 220개 군으로 개편하고 109개 군을 폐합했다. 전라북도는 28개 군이 14개 군으로 통폐합되었다.

이후 인구 증가와 함께 광역시·도 분리, 시군 분리가 유행처럼 번졌고 1995년에는 분리되었던 시군이 도농복합 시로 다시 통합하는 역사를 썼다.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은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성장을 촉진하고 팽창시켰으며, 지역 간의 거리는 줄어들고 틈새는 더욱 좁혀졌다. 인접 자치단체와 투자가 겹치거나 혹은 모자라서 자원이 낭비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급감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초래했다.

대한민국의 오늘, 시대적 요구는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라는 것이다.

경제·사회·문화권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지역,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시군은 사회공동체로서 성장의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부작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제 시군 통합은 어느 지역을 국한할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연어가 도도히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 고향을 찾아가듯 시군 대통합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6·3지방선거는 유권자의 시군 통합 의사를 반영할 절호의 기회다.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시군 통합 찬반 토론과 표심을 모아 당선자의 임기 중에는 반드시 시군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이에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이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26년 2월 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으로 인구는 1,724,856명이다. 전주시가 62만 3,433명, 군산시 25만 5,960명, 익산시가 26만 6,680명, 정읍시와 완주군이 10만 명 선에서 턱걸이한다. 남원시가 7만 4,700명, 김제시 8만 1,200명, 고창군 5만 200명, 부안군이 4만 7,100명이다. 인구수가 채 3만 명에 이르지 못하는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5개 군이 있다.

이들 시군의 지리적 접근성과 인구·자원의 분포, 경제·사회·문화권의 공유, 지역의 특성과 통합 시너지를 고려하면 완산주 수도 문화권, 금강 문화권, 동학 문화권, 지리산가야 문화권 등 4개 권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완산주 수도 문화권은 후백제의 수도인 전주시를 기점으로 완주군, 김제시와 진안군 등 4개 시군을 통합하고, 금강 문화권은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군산시, 익산시, 충남 서천군(인구수 47,074명) 등 3개 시군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동학 문화권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3개 시군을 통합하고, 지리산가야 문화권은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5개 시군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1도 14개 시군이던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충남 서천군을 포함한 1도 4개 시로 재편하는 것이다.

충남 서천군을 금강 문화권에 편입하는 이유는 1963.11.21. 전북 금산군이 정치적인 이유로 충남 금산군에 편입된 것과는 결이 다르다.

누구든지 시대적 사명을 방기하거나 대책 없이 시대적 조류에 몸을 맡기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

‘5극 3특’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반드시 시군 통합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자연삶연구소장 오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