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수사팀의 실무 검사 등, 특검이 조사하려는 검사 세 명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사 세 명이 공교롭게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에 대해선 귀국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자가 적극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검법 26조 조항을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플리바게닝(형벌감면제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은 '애원(Plea)'과 '흥정(Bargaining)'의 합성어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량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하는 '유죄협상제도'이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기소 건수 폭증에 따른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 연방 대법원이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보편화됐다. 물증이 부족한 조직범죄나 마약 사건에서 공범 중 한 명에게 감형을 약속하여 자백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원리를 수사에 활용했다.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흔히 활용되어 재판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신속한 사건 해결 방식이지만, 허위 자백이나 검찰권 남용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김건희 불기소(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검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미국 연수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만큼 특검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의 일시 귀국 요청 시 이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플리바게닝은 한국 형사법에는 없는 제도다. 다만 내란특검팀이 지난해 8월 “내부자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이라며 수사·재판 조력자의 형을 감면해 주는 조항의 도입을 건의했고, 국회는 이를 반영, 3대 특검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지난해 9월 26일부로 시행됐다. 현행법에선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내란 특별검사법 개정 당시 ‘형벌 등의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이 명시되는 등 유사한 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우더 더러 있었다. 내란 특검법의 해당 조항은 자수한 경우나 타인을 고발 또는 타인의 범행을 방해한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플리바게닝으로 인해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기 범죄를 자백하면 형량이 더 가벼운 죄명으로 기소하는 식으로 플리바게닝을 할 수는 있어도, 타인 범죄를 진술하면 형량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플리바게닝은 허위진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대응을 위해 플리바게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마약 사건의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먼저 플리바게닝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마약사범들이 ‘다른 사건을 제보할 게 있다’며 ‘수사에 협조했으니 대신 구형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검찰이 법원에 형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형사소송법상 플리바게닝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의 자백과 수사협조 경위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엔 문제가 됐다./이종근(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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