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소득 공모 ‘재도전’ 철저한 준비가 관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가 시작되면서 전북에선 관내 지역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신청을 받아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 준비도 등을 종합 평가한 후 5개 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엔 전북에서도 진안, 무주 임실, 고창, 부안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도내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아쉽게 탈락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재도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진안군은 당초 6월 시행을 목표로 자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상당 부분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정부 시범사업 일정에 맞춰 공모 참여로 전략을 조정했다. 무주군은 1차 공모 탈락 이후 방향을 선회, 지난 3월부터 자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중이다. 정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먼저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행정·재정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정부 공모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 만큼, 지역에서는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 순창과 장수 등 10개 군(郡)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 주민에게는 올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이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추가공모 응모자격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군(郡) 69곳 중 앞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를 제외한 59곳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적인 인구 증가 효과가 확인되면서, 그동안 다양한 정책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같은 변화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인구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선, 사용처 제한과 관련해 면 단위 지역의 상권 부족으로 인한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과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생활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결제 방식 측면에서는 잔액 확인 등 이용 편의성 개선 요구와 함께,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구조 검토 필요성이 제시된다.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필요성도 지적하고 싶다.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 행정 부담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무너진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불안정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크다. 향후 체계적인 정책 보완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대응을 넘어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