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차와 형평도 없는 징계는 도민무시다

대리 운전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법원에 제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남부비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될지,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이번 김 지사 제명은 본인의 소회대로 ‘전북의 자존심’과 무관치 않다.

이른바 대리비 영상이 공개된 직후 김 지사는 이를 인정하고 당의 윤리심판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명해버렸다. 흉악범이나 강력범죄자에게도 소명의 기회와 절차를 지키는 게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하물며 민주정당의 징계절차가 소명기회조차 박탈할 만큼 비민주적이라니 경악 그 자체다.

형평에도 어긋나다. 잘 아는 대로 통일교로부터 고가시계와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같은 당의 전재수 부산시장후보는 수개월째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이를 두고 ‘친명 횡재, 비명횡사’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음주운전을 말릴 요량으로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준 행동을 미담이라고 추켜세우거나 금품의 다과를 들어 면죄하자는 뜻이 아니다.

시중의 잣대로는 미담으로 칭찬받을 일이라지만 추상같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잘못은 크다,

우리가 지적하고, 도민들이 분노하는 건 절차와 형평의 문제다. 다른 후보들에게 너그러운 징계절차가 유독 현직인 전북지사에게 가혹한 것에 대한 도민분노가 크다. 절차도 형평도 없는 징계는 보복이거나 도민을 무시하는것과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