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李 전북공약’ 기사회생

[새전북신문] 이재명정부 첫 국가예산안 국회 제출이 2일 예정된 가운데 빨간불 켜졌던 도내 대선공약이나 현안사업안이 대거 되살아났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도 국가예산안 정부안을 살펴본 결과 무더기 삭감됐던 주요 새만금 개발사업비가 대부분 원상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발 새만금행 신항만 인입철도 착공비의 경우 150억원 전액 반영됐다. 앞서 대선공약이란 점을 무색케 무려 90%(135억원) 잘려나가 착공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비 또한 1,200억원 모두 복원됐다. 이또한 전체 23%(280억원) 가량 가위질 당해 차질이 우려됐다.

따라서 새만금 잼버리 파동에 휘말려 차일피일 착공이 미뤄져온 공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공약이자 지역사회 최대 관심사인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재개발사업도 불붙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이자 첫사업비 5억 원이 통째로 삭감됐던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비는 2억여 원이 되살아났다.

고창군 공약사업인 국제 카누 슬라럼경기장 조성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됐던 첫 사업비 17억원 중 2억 원이 다시 반영됐다. 카누 슬라럼경기장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해양종목 기반시설이자, 고창지역 관광객을 겨냥한 해양레포츠시설로 개발하도록 구상됐다.

전북혁신도시 악취 민원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김제 용지 축산시설 철거사업비 또한 약 85억 원대인 건의액 모두 복원됐다. 당초 76%(65억원) 가량 깎여나간 문제의 사업은 혁신도시 주민들 원성을 샀다.

무주군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법무부 외국인출국지원센터 건립사업도 첫 사업비 9억원 중 6억 원이 되살아났다. 문제의 사업은 앞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었다.

이밖에 미래 먹거리가 될 전략산업 육성사업도 다양하게 반영됐다.

최근 국내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큰 주목을 받아온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사업과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사업비 400억 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사업비도 10억 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이차전지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설립사업비 15억원, 전기 상용차용 멀티배터리 평가기반 구축사업비 22억원,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비 16억원, 수소연소 엔진형 대형트럭 기술개발사업비 40억원 등이 세워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계속사업이 종료를 앞둔 시점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끝까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주시 관심사인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분관 설립사업, 남원시 최대 현안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연계된 경찰수련원 신축사업, 전주 예수병원에 들어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설립사업은 전액 삭감돼 계속 표류할 조짐이다.

전체적으론 모두 1,228개 사업안에 9조4,585억원 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건의안(1,541개) 대비 79%, 건의액(10조1,174억원) 대비론 93% 수준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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