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스테이블코인

디지털로 사회체제가 옮겨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상거래일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문을 닫는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며 위세를 부렸던 상가주인들이 오히려 입주자에게 쩔쩔매게 될지 모른다.

금융도 예외가 아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제는 카드도 쓰지 않는다. 스마트폰 앱의 패이(Pay)를 이용 쉽게 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상화폐인 코인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기도 한다. 아직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주저하지만, 미래 화폐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앞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연동한 코인으로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된 암호화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달러(USD)나 유럽의 유로(EUR)와 1대1 대응하여 발행되기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그 외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거래이기에 속도가 빠르다는 점, 기존 금융 시스템 대비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모바일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접근성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미 동남아사아의 그램 택시나 유럽의 전자제품 매장, 호텔 예약에 스테이블코인이 쓰이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수가 5억 6천만 명이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시가 총액 2,310억 달러로 우리 돈 315조 7,800억 원이나 된다.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에 접근이 쉽다는 게 이용자들 의견이다. 이대로 가면 기존 화폐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새정부 들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여당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맥락이 닿아 있다. 디지털 자산에 대응하지 않으면 낙오가 될 수 있다는 위기와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포부가 담긴 법안이다.

법안의 내용은 기존 중앙은행의 화폐 통제와 다르게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법안 내에서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게 했다고 한다.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가드레일을 두어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한류처럼 온라인 화폐(결제) 시장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혁신적인 산업이 기득권에 막혀 진입하지 못하는 사이 다른 나라들이 훨씬 앞서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사내의 기득권자들이 기존 핸드폰을 고수하며, 스마트폰 생산을 막았다가 결국 문을 닫은 노키아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늦었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김판용(시인&;전북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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