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보수궤멸(保守潰滅)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세계유일의 나라이다. 세계 최빈 국에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이 성공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라고 불리우는 집단은 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까지 정치 집단화하여 국가 정책을 설립하고 경제를 운용해 왔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권 교체도 무력 없이 축제적으로 교체되었다. 교체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정을 하거나,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경제 운영이 순탄치 않으면 국민의 심판에는 준엄하게 받아들여 정권 교체가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이 배경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두 거대 정당이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여당의 민자당의 보수로 그리고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야당으로 견제와 협력으로 정치다운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보수는 윤석열 정부의 신승으로 인하여 양당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가나 했더니 2024년 4월에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하여 결국은 어처구니없는 계엄에 이어 탄핵에까지 이르렀다. 궤멸·박멸에까지 이르는 자해적 자멸이다.



그렇다면 보수는 왜 자멸의 나락에 떨어졌는가? 결국은 인물을 키우지 못했다. 당 내부에서 사람을 키우지 못하고 대부분 외부에서 수혈을 하였다. 이른바 용병이다.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회창, 이명박, 반기문, 황교한, 윤석열, 한동훈도 모두 용병 출신이다. 대통령에 성공을 하였건 실패를 하였건 그 결말은 참담하였다. 두 명이 탄핵 당했고, 대통령 퇴직 후에도 감방에 갔고, 대통령 재직 중에는 아들을 감방에 보냈다.



특히 윤석열·한동훈은 민주당 대통령 문재인 키드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때 민주당 내에서 총아를 받던 인물들이, 상대당에서 정권을 휘두르고 있으니 이는 출발선상부터 잘못된 용병의 수혈이었다. 이들이 22대 총선에 공천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민주당에서 4~5선을 했거나, 과거 민주화 동기들, 최근 국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원칙에 가까운 공천이었다. 이에 윤석열·김건희의 실정 끝에 거대 야당의 출현을 불러왔다. 이 거대야당은 거의 독재에 가까운 입법부의 장악에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넘보는 삼권 분립의 존재마저도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선 후보를 내세움에 있어서 보수 측에서는 당장의 여론이나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정당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들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 일찌감치 패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의 영입에 대해 “우리 당은 배알이 없느냐”며 보수의 인선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는데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실패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정치자금이다. 대선을 치르려면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400~500억 원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 천문학적 대선 자금의 충당이 현재 보수의 형태를 낳는 것이 아닌가도 사료된다. 과거 반기문 총재가 일주일 동안의 대선 후보 행보에서 공직 생활 퇴직금 모두를 다 까먹었다는 일화가 있다. 현 보수당의 집행부가 이익집단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돈 안 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한 가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은 다양성(多樣性)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양성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견을 낸다. 그러니 많은 사공으로 인하여 금방 망할 것 같다. “이게 무슨 당이냐”하면서도 의견은 다 내야 한다. 이 다양성의 표출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미국은 매일 망할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엄연히 국가 시스템은 잘 가동되지 않은가? 반면 중국과 북한은 일사불란하게 모두 100% 찬성하면서 아무 이견 없이 잘 가는 듯하지만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한 가지 희망사항이라고 하면 이 다양성이다.



우리나라는 계속 어려웠다. 쉬운 때가 없었다. 축구와 야구를 이겨도 그 진을 빼놓고 연장전에서 역전승하여 여기까지 왔다. 보수의 인사와 보수의 단체들은 이번 대선만이라도 정신 차리기 바란다.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강길선(교수,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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