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덕에 잘살거야…35년째 거짓말"

정치권, 환경단체, 수산업계 등 가계 대표자들이 13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의 전면적인 해수 유통과 어업인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10년만 참으면 새만금 덕에 모두가 잘살거라고 했는데…35년이 지났지만 되레 수산업은 황폐화되고 어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다.”

오현숙(정의당 비례) 전북자치도의원, 오창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종주 전북수산업연합회장, 김원택 고창바지락협회장 등은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새만금위원회가 내놓은 수질개선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한데다,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단속계획 또한 수산업 실정을 잘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해수 유통, 어업인 생존권 보장, 새만금위 재구성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수질개선 대책을 놓고 “해수 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한 후 목표 수질이 거의 달성된 것처럼 자랑했지만, 핵심인 총인(T-P)은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더욱이 수심 5m 이하 저층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왜 변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그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양생물자원학 전문가인 권봉오 군산대 새만금환경연구센터장의 연구 보고서 등을 인용해 “현재 새만금호에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들게 된 것은 그 관리수위를 -1.5m로 정해둔 탓에 봄과 가을, 겨울에만 해수화될뿐,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은 민물화 되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관리수위 조정과 함께 전면적인 해수유통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정부가 후속대책을 추가 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전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며 “해수유통 확대와 관리수위 변경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건설사에 분양될 예정인 수변도시 개발사업지 안전성 문제도 또다시 도마에 올렸다. 개발계획 자체가 홍수와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지구환경과학 전문가인 오창환(전북대 명예교수) 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수변도시 하수 시스템이 최대 50년 빈도에 맞춰져 새만금 개발시 기본이 되는 200년 빈도 홍수 대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다, 그 관저고 또한 너무 낮게 설계돼 역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토지 분양에 앞서 하수 시스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변도시가 40m 퇴적층에 건설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부안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지진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산업계는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단속계획을 문제삼아 성토했다.

착공 당시 10년 뒤, 즉 2000년이면 새만금 공사가 끝나면서 모두가 잘살거라고 했지만, 실상은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완공은커녕, 수질이 악화되고 어장이 황폐화되는 등 수산업 피해만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어민들에게 농토를 준다거나 대체 어장을 조성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쥐꼬리 보상을 받은 어민들은 오갈데 없이 떠돌다 새만금에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한탄이다. 불법조업 단속에 앞서 생존권 보장 방안부터 검토하란 요구이기도 하다.

김종주 전북수산업연합회장은 “새만금을 제때 제대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원상 복구하든지, 30년이 지난 지금쯤이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에 득이 될 수 있는 새만금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 후손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덩달아 최고 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들은 “수질개선 대책, 수변도시 안전대책, 어업인 생존권 보장대책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전북에 이익이 되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새만금위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역주민 대표자를 비롯해 새만금 전문가와 관련 행정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형태로 새만금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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