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식민지화, 무능한 정치권 탓"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2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개발용 전력 빼가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지역사회를 강타한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에 맞선 ‘에너지 주권 되찾기’가 6.3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 쟁점화될 조짐이다.

군산발전포럼과 탄소중립전북행동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추진위원회’는 22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전북을 ‘에너지 식민지’가 아닌 ‘에너지 기회의 땅’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북의 에너지 주권을 되찾고 정당한 생존권을 요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파문의 원흉인 수도권 개발용 송전선로 건설계획 백지화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재개 등 세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두준태 위원장과 채정룡 상임대표 등 지도부는 “전북이 더이상 수도권의 들러리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에너지 지산지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낙후된 전북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중앙과 지방 정관가를 싸잡아 ‘매서운 회초리’를 들겠다며 심판론 또한 제기했다.

이들은 “범도민 서명운동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무관심과 기업의 외면을 깨우고, 무능력한 정치권을 정신 차리게 하는 매서운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에너지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위대한 여정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전북, 전남, 충남 등지의 송전탑 반대대책위 또한 지난 16일 서울 국회 앞마당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 출범식을 갖고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 또한 “한없이 지방을 희생양 삼아 수도권 개발용 전력을 빼가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문제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생산지인 지방에 송전탑 대신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서도록 바꿔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정현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야말로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침체를 동시에 완화시키고, 지역 주도의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촉진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경기 남부권에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핵심인 전력은 자체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 10배(3,855㎞)에 달하는 송전선로 신설, 설계수명(40년)을 다한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 등을 추진하고 나서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 문제의 송전선로 경유지인 전북과 충남 주민 1,700여 명은 그 백지화를 요구하는 법정다툼도 한창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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