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육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지방금융을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수도권 중심의 금융체계가 지방은행의 자율적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은행을 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지난달 30일 더불어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 성장 전략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히며 지방금융을 위한 지원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지방은행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방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혈관”이라며, “지방금융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정부의 균형발전 구상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은행이 지역특화 금융상품이나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기 어렵고 대형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자체 금고지정시 지역은행 우대 강화, 공공기관 자금의 일정 비율 지역은행 예치, 자금 역외 유출방지, 지역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은행을 균형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지역은 계속 피폐해지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지방은행을 육성하면 지역 고용창출, 지방세수 확충,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역재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 투자은행 구상과 관련해서는 “투자은행이 아닌 투자공사 형태로 설립해 각 지역 지방은행과 협력구조를 만든다면 지역금융과 지방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성장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도 “균형성장은 단순히 지방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이른바 ‘5극 3특’ 구상을 통한 국토 공간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형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민 체감의 삶의 질,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역금융”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금융의 순환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서 재투자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권역별 투자공사 설립을 통한 금융.산업 분산이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단순히 기관만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지역 금융과의 긴밀한 연계 없이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정원호 위원장도 국가 균형발전이 인프라와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제도화하고 지방은행을 제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설립 배경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지방은행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단순히 금융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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