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정치권 줄서기 철저히 단속해야

전북도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에 나섰다고 한다. 당장 전북도는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30여 명의 감찰반을 꾸렸다.

감찰 대상은 도청과 직속 기관은 물론 14개 시·군청과 출연기관 등 지방 행정기관은 모두 해당한다.

정치권 줄서기와 SNS를 이용한 정치활동 같은 선거 중립 위반을 집중적으로 감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어긴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당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있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역시 공무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참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조)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단속·수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있다. 하지만 전북도가 선거 1년 전부터 감찰반을 꾸려 단속에 나선 것은 역설적으로 선거철마다 정치권 줄서기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선거철이 되면 현직의 선출직 공직자, 즉 지사와 시장·군수는 물론 유력후보를 공공연하게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한다.

정치권 역시 공무원들이 가진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자기 세력화를 꾀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권 줄서기는 승진과 보직 이동 같은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에서 기인한다. 속칭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승진과 보직 이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줄서기를 엄하게 다스리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줄서기가 반복되는 근본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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