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조정은 균형 잡힌 자치 구조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

이날 토론회에서 전북도의회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당찬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청년 비례대표로 광역의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불합리한 광역의원 정수 산정 기준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20% 범위에서 가능한 조정 범위 또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상당해 인구 감소 지역은 그 대표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총 정수 산정 기준 조정, 최소 정수 규정 하향 조정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지역의 행정 수요, 지리 여건, 자치 역량 등을 고려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정치 기반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 후 자치법 수요가 늘어나고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함께 강화돼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도의원 정수조정은 균형 잡힌 자치 구조를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력 비대칭과 불균형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방분권과 자치는 흔히 중앙의 국가권력을 지방행정 안으로 권한을 옮기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견인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방의원 정원 문제는 의회를 압도하는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건강하고 역동적인 지방정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석열 계엄 국면 당시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과 비슷했다면 계엄을 막지 못 했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국회, 입법독재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면서 “계엄을 막을 당시처럼 정당별 의석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대통령과 국회, 지사와 지방의회라는 두 기둥의 진정한 국민주권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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