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23일 13시24분
특별자치도 출범 맞춰 새로운 의회상 정립 주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자치법규 일제히 정비, 내년부터 특지구 개발사업 본격화쌀값 폭락에 휘청이는 농도,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 성장동력 찾기도 주력
합리적인 유보통합 방안 모색, 농어촌 학습권 보장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집중
/정성학 기자
/사진= 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4년 의정결산
지난 한해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다. 120년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한 것을 비롯해 국내 3대 대회 우승이란 대역사를 쓴 전주고 야구부, 다시금 전주권 재결합 찬반 논쟁에 불을 지핀 전주시와 완주군간 행정통합 청원, 1만여 명의 농민들이 벼농사를 포기하게 만든 쌀값 대폭락, 실적 부진에 직격탄 맞은 건설업계 줄폐업 등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고 크고 작은 소동도 꼬리 물었다. 특히, 45년 만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정국을 강타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기치로 후반기로 들어선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걸어온 지난 한해를 되돌아봤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위원 김명지, 김슬지, 권요안, 오현숙, 김동구, 김이재,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는 12대 후반기 비전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실현하는데 의정 역량을 쏟아부었다.
이를 위해 동료 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특히 도민을 중심에 둔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4대 특위 구성을 뒷받침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4대 특별위원회는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지원 특위, 지역사회 소멸현상을 억제할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갈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 말많고 탈많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전담할 한빛원전 대책 특위를 지칭한다.
운영위는 또한 의원과 사무처 직원간 연대와 협력,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등에도 공들인 채 지역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도 앞장섰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김슬지, 위원 김명지, 강태창, 정종복, 염영선, 한정수, 이수진)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의정활동이 주목받았다. 인구영향평가제를 실시해 정책의 실효성, 특히 도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구정책 조례를 개정하는가 하면, 청년특화구역을 만들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그 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또한 산하기관 전관예우 철폐, 허술한 해외사무소 운영방식 개선, 민간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 등을 강력 주문한 채 집행부를 견제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의 군산항 부속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실패에 따른 보완책 강구,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선도정책 개발 등을 요구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위원장 임승식, 부위원장 권요안, 위원 국주영은, 황영석, 김정수, 이정린, 오은미, 오현숙)는 지난 한해 농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섰다.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실현을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값 대폭락 사태 극복대책 마련,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과 산림 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 등에 노력해온 점이 대표적이다.
장기 표류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보통합 정책 제시,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우수한 해외 의료인력 유입방안 강구 등 비상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집행부를 향해선 줘도 잘 못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방안을 즉각 개선해 출산, 돌봄, 보육 등에 제때 제대로 사용할 있도록 강력 주문했다. 또한 저출생 시대에 알맞게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지방조례를 제·개정해 반려동물산업 육성, 친환경 현수막 이용 촉진, 결식아동 균형잡힌 식사 제공 등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 김동구, 위원 김만기, 김이재, 나인권, 이병도, 서난이)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 창출에 의정활동을 주력했다.
우선,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개발을 비롯해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사업 또한 적극 지원했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조례 제·개정도 활발했다. 에너지 위기에 맞선 전국 첫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식품산업과 특수자동차산업을 한단계 더 고도화할 푸드테크산업 육성 조례와 특장차산업 육성 조례, 현재 그린바이오(농업·식품) 중심인 도내 바이오산업을 레드바이오(의료·제약)와 오가노이드(유사장기)까지 확대해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도록 한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우수한 국내·외 연구인력 유입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촉진할 전북과학기술진흥 조례도 제정해 주목받았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위원장 박정규, 부위원장 임종명, 위원 박용근, 이명연, 김희수, 장연국, 김정기, 김성수)는 도민 안전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보인 한해 였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재난부서 전문인력 확충과 재난행정체계 개선 등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책을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지진방재 조례,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 등도 제정됐다.
문화분야에선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조례를 제정해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와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설립사업 등을 촉진하도록 했다. 예산 삭감으로 존폐기로에 선 학교예술강사사업 또한 도와 교육청이 자체 사업비로 지속하도록 주문하는 등 학생들 예술교육권 보호에 주력했다.
관광분야 또한 각종 비판과 대안이 쏟아져 눈길 끌었다. 특히, 고질적 문제인 당일치기 관광을 극복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독려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전용태, 위원 이병철,박정희, 강동화, 윤정훈, 윤영숙, 윤수봉)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위원들은 우선, 인구변화와 인구이동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학교 재배치 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신도시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학교 신설이나 신축 이전이 꼬리 문 반면, 구도심이나 농어촌 학교는 줄줄이 폐교되면서 학습권 보장은커녕 지역사회 소멸현상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권과 근로권을 보호하도록 한 안전 승하차 회차로 조성지원 조례, 근로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 등도 제정했다.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및 실천조례도 제정해 기후 위기나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환경 또한 조성하도록 한 것도 눈길이다.
주민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학교와 주민이 서로 협력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하도록 한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또한 주목받았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합리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찾는데도 집중한 한해 였다.
/정성학 기자
◆문승우 의장, “도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의회 만들겠다.”
“도민만을 바라보며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문승우 의장은 120년만의 대역사인 특별자치도 출범과 12대 후반기 도의회 개원 등 변화의 시기였던 지난 한해를 이 같이 소회했다.
우선, 도의회 위상 재정립에 노력한 한해였다고 자평했다.
문 의장은 “도의회 위상을 보다 높이고 도민을 대변하는 기능 또한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이를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의 조직권과 인사권을 뒷받침할 지방재정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데도 노력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법 제정을 이뤄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그 특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고 새로운 특례를 발굴하는데 힘쓴 한해 였다”고도 되돌아봤다.
실제로 12월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모두 333건에 달하는 정부 특례권한이 전북자치도로 이양되면서 지역사회 관심사중 하나인 각종 특·지구 지정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또한 경고등이 켜진 지역소멸과 농업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한 것도 의정활동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문 의장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도록 청년 정책과 외국인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했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실현을 위한 농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앞장선 한해였다”며 이 같이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해는 곳곳에서 희망의 씨앗이 싹 틔울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는 뜻도 표했다.
문 의장은 “아무리 어려운 복합위기일지라도 힘을 합친다면 극복할 수 있다”며 “2025년 을사년은 희망의 씨앗이 도내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잘 성장하도록 도의회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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