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17일 16시07분
국제 K팝학교 설립-산악관광특구 개발 가시화
전북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오는 27일 총 333건의 특례권 이양
다양한 특-지구 개발사업도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북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오는 27일 발효될 전북특별법 개정안, 즉 각종 특·지구 지정개발권과 규제 완화권 등 모두 333건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특례권한을 전북자치도로 이양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담겼다.
모두 28개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령은 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 K팝 학교 지원방법,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 적용방법, 투자진흥지구 지정방법, 환경영향평가 특례 운영성과 평가방법 등 각종 특례권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담겼다.
법규정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사업지 선정작업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첫 선도사업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개발이 유력시됐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식품, 약용작물, 동물의약품 등으로 특화된 지구를 지정해 집중 육성하도록 구상됐다. 사업부지는 농지전용 허가 특혜도 주어진다.
현재 후보지는 모두 7곳으로 압축됐다. 이중 남원시(에코 스마트팜·이하 사업안), 장수군(저탄소 한우), 임실군(치즈), 고창군(김치)은 농업생산 연계형 지구개발사업, 익산시(동물의약품), 진안군(홍삼), 순창군(미생물)은 혁신산업 중심형 지구개발사업안이 제안됐다.
도는 빠르면 다음달 이 가운데 2~3곳 가량을 선도사업지로 선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특히 정보기술 기반 금융서비스업을 육성할 핀테크지구 개발사업도 속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수순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서울 여의도(제1금융중심지)와 부산 문현지구(제2금융중심지)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개발에 공들여왔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개발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대여섯 곳의 시·군이 그 지구 지정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일 정도다.
전주시의 경우 영화종합촬영소 일원을 중심으로 한 영상산업, 일제 수탈사가 산재한 군산시는 근대문화유산, 곳곳에 도요지가 분포한 부안군은 고려청자 등으로 특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투자를 촉진할 투자진흥지구 지정 또한 신속히 추진될 것 같다는 전언이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국가산단처럼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비과세, 또는 감면될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첫 지정 대상은 미분양 상태인 고창 신활력산단(89%·이하 분양률), 남원 일반산단(81%), 부안 제3농공단지(80%)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급성장세인 반려견 산업으로 특화된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다양한 특·지구 지정 개발사업이 차례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시행령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 실행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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