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15일 15시20분
아동센터 임금 인상 불발, 문화재단 운영비 기사회생
새해 전북도 예산안 확정, 쟁점예산 수십건 희비교차세수 결손에도 확장재정 유지, 2,000억 더 빚투 결정
전국 최저 임금에 뿔난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급여 인상 요구가 거부됐다. 반대로 이른바 문화 카르텔 논란에 무더기 삭감이 예고됐던 문화관광재단 운영비는 기사회생 하는 등 쟁점 예산마다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3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전북자치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새해 예산안은 총 10조7,281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약 7.4%(7,373억원) 늘었다. 추경이 아닌 본예산이 1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로 인한 재정난을 무색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도 감내하겠다는 전북자치도 의지가 반영됐다.
실제로 지방채의 경우 올해(1,030억원)보다 2배 가량 많은 약 2,000억원, 지역개발공채 또한 1,055억 원을 추가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경우 전체 채무 규모는 올해 말 7,557억 원에서 내년 말 9,794억원, 즉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경우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8%대에서 9%대까지 커질 것 같다는 전망이다.
지역사회 관심사인 쟁점예산 중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 인상은 불발됐다.
센터는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돌봄시설로, 도내 종사자 임금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10호봉 상한제에 묶여졌다. 반대로 서울과 인천 등 타 지방은 최대 31호봉까지 적용됐다.
이렇다보니 20년 경력을 가진 센터장급을 기준 삼았을 때 서울에 근무하면 약 400만원, 전북에 근무하면 100만원 가량 적은 300만원 정도 지급되는 등 직장 소재지별로 임금 격차가 큰 실정이다.
덩달아 노동계는 물론 정관가도 잇달아 그 개선책을 강력 촉구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지역아동센터 종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줄 것”을 도에 주문하는 부대의견서를 달아 논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도 관계자는 “급여를 인상하려면 도 뿐만 아니라 재원을 분담해야할 시·군은 물론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도 필요한 까닭이다”며 “앞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지급안도 법규정 미정비 논란에 빠져 무산됐다.
앞서 도는 현재 2년 이상 도내에 거주중인 농업인으로 제한된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1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한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그 근거가 될 지방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급제동 걸렸다.
반면, 문화 카르텔 의혹에 시끌시끌 했던 전북문화관광재단 운영비는 원안에 가깝게 통과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단계부터 논란이 불거진 재단은 과거에 배우자끼리 저지른 비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해임됐다 다시 복직한 한 간부를 둘러싼 솜방망이 처벌 논란, 문제의 사고를 친 기관은 벌칙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무더기 삭감 경고 논란 등이 뒤엉켜 회기 내내 정관가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논란의 재단 운영비는 단 1.7%(7,900만원) 삭감된 46억5,000만 원이 최종 통과했다.
전체적으론 총 260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안은 신혼부부와 청년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최, 새만금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 등 모두 69건이다.
김성수 예결위원장은 “새해 예산안 심사는 2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를 향해선 “예산 집행시 책임성을 갖고 그 사장 최소화와 함께 경기부양, 민생안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한편, 도교육청 예산은 총 4조5,59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개축, 중·고교 통학 대중교통비 지원 등 모두 52건의 사업비 133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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