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08일 14시48분
킥라니 교통사고 급증, 지자체 예방책은 답답
정확한 실태조사 후 맞춤형 안전대책 필요전국 최악의 식품 사막화 대응책도 시급해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①재정운용
②민생경제
③사회복지
④자연환경
☞⑤생활안전
⑥지방의회
도내 곳곳에서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여전히 무방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사막화’ 현상, 즉 지방소멸과 맞물려 마을에서 식료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현상 또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실정이지만 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이런 문제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전북자치도의 새해 예산안 중 생활안전분야를 살펴본 결과 드러났다.
우선,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최근 6년간(2018~23년) 도내에서 발생한 문제의 교통사고는 총 143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모두 157명이 다쳤다. 특히, 2018년 단 2건이었던 교통사고는 2021년 27건, 2022년 47건, 2023년 51건이 발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무단방치나 통행방해 등을 문제삼은 민원도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우려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의 대책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관련 조례(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가 제정되긴 했지만, 이렇다할 실태조사조차 없다보니 그 대책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다.
연대회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 이용자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안전교육과 캠페인, 교통법규 위반사항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그 실태조사부터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주지 주변에서 식료품을 구하기 힘든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주민도움센터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식품 사막화는 인구 감소에 직격탄 맞아 황무지처럼 변하는 지역사회 소멸현상 중 하나로, 식료품 소매점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일컫는다.
이런 현상은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북연구원이 지난 9월 펴낸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도내 마을(행정리) 총 5,245곳 중 4,386곳, 즉 83.6%가 식료품을 파는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73.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자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북 다음으론 전남(83.3%), 세종(81.6%), 경북(78.9%) 등이 뒤이었다.
도내에선 정읍(93.3%)이 가장 심각했고 진안(89.8%), 남원(87.8%), 장수(87.4%) 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위권을 형성한 김제(79.2%), 부안(78.1%), 완주(75.2%)조차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식료품 소매점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과 만성질환 유발,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 가중, 귀농촌 기피와 출향행렬 확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게 더 큰 난제다. 온라인 상거래가 익숙지 않은 고령층이 많은데다 물류시스템까지 취약한 농어촌은 한층 더 심각하다.
연대회의는 그 대안으로 주민도움센터의 예산과 인력 확대를 제안했다.
주민도움센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보기, 집안정리, 은행업무, 이불빨래 등을 돕는 기관으로 현재 군산과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연대회의는 “현재 주민도움센터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 부족 탓에 서비스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북의 식품 사막화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생활안전분야에선 공공보험인 도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연구용역 필요성도 제기됐다.
매년 보장 대상이 확대되고 그 수혜자도 늘어나는 등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 적정성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농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 재고방안, 특히 60%를 밑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중에서도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그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군 지역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기후변화 등과 맞물려 농수축산 재해 또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해보험은 필수가 됐다는 얘기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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