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25일 15시35분
[사설]군산시 주먹구구행정, 경고 그칠일인가
군산시가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는가 하면, 부당한 승진 가산점을 주는 것 같은 행정이 들통났다. 잘못된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많다. 한마디로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사례가 많다. 뒤늦게 전북도의 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군산시를 종합감사한 결과 28건에 이르는 부당한 행정사례가 확인돼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관계 공무원 50여 명은 훈계 처분, 관련 예산 16억여 원은 감액과 회수 등이 주문됐다고 한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통보한 공무원 8명에 대해 인사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내부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징계 시효까지 만료됐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폭행 사건 등의 문제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또 다른 공무원 8명도 마찬가지로 징계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별개로 비위의 정도나 고의성 유무 등을 자체 조사한 뒤 인사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한 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군산시는 또 업무와 관련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려 72명의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줘 45명의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이 뒤집혔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한데도 감사 결과를 보면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범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기관경고에 그치기보다 일탈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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