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13일 17시00분
"전북미술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도립미술관장 갑질행위 지역비하 논란도립국악원 단원들 조기퇴근 악용 비판
소방본부 수의계약 몰아주기 특혜의혹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사흘째인 13일에도 도청 공직자들의 갑질 행위나 특혜의혹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박용근(문화안전소방위·장수군) 의원은 이날 도립미술관장의 갑질 행위와 지역비하 논란 등을 문제삼아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관장이 직원들에게 1일 업무일지 작성을 강요하고, 심지어 학예사 인턴들에게도 이를 요구한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 미술을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로 비유하는 등 지역 미술을 비하 및 폄훼하고 직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이자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태도가 도민은 물론, 전북 미술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장연국(문화안전소방위·비례) 의원은 도립국악원 단원들의 복무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립국악원은 시행규칙에 단원들 출근은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6시로 규정했다. 다만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소속 단원들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 근무한 뒤 오후 6시까지 개인 연습이나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경우 예술단별로 업무일지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를놓고 “예술단별 업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무엇을 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워 복무관리용으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고 사실상 조기 퇴근을 정당화하려는 면피용 수단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연간 133억원 가량인 도립국악원의 운영비 중 약 70%(93억원)는 단원 140명의 인건비”라며 “단원들은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 예술단원으로서 공적 책무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수(문화안전소방위·고창1) 의원은 소방본부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론 지난 2022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치르면서 총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800만 원씩 나눠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동일한 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마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엔진, 핸들, 타이어를 따로따로 구매하듯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 즉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2023년 소방기술경연대회 때도 유사한 사례가 나왔는데 수의계약사 중 2개사는 부부가 각각 대표로 있는 이른바 부부업체 였다”며 “과연 도민의 혈세로 맺은 수의계약이 공정한 계약이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의 수의계약은 2022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무려 3배 가량 증가한 실정”이라며 “소방본부는 수의계약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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