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03일 13시14분
[사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지정기부제’ 늘려야
부안, 고향사랑기부금 지정모금 추진익산시의회 지정기부 아이디어 공모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제 시행지침에 따라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사업명으로 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의결을 마치고 올해 1억원 규모의 고향사랑기부금 지정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야생벌 비호텔(Bee Hotel) 설치, 꽃씨 배포 및 농약병 수거 사업 등 야생벌을 살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으로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는 추세 속에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구를 살리기 위함이다. 다. 군은 야생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곳에 1,000㎡ 규모의 야생벌 서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1억 원은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를 통해 조달하겠다며 8월부터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기부제를 도입했다.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하면 기부자가 마음에 드는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지만 도내에서 참여한 자치단체는 부안 1곳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지정기부제’를 도입했지만, 자치단체의 사업발굴 기피와 홍보부족, 까다로운 기부시스템 등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사업을 선택하는 제도로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기부가 늘 것으로 기대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정기부 사업에 참여한 곳은 기초단체 12곳에 불과하다. 경기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북, 충북, 강원, 제주, 세종 10개 시도의 광역과 기초단체는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 기초단체는 전남 3곳, 충남 2곳, 서울· 광주·경남·전북· 울산이 1곳씩이다. 복수의 지정기부 사업을 내놓은 기초단체는 5곳인데 서울 은평구 4개, 전남 곡성군과 광주 동구 3개, 광주 남구, 경남 하동군, 산청군이 2개씩이다.
참여율도 낮을뿐더러 모금률도 매우 낮다. 지자체들은 사업 발굴이 어렵고 절차가 번거롭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지정기부제는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타당성도 검증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의 한 단계 발전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향사랑 지정기부제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2곳에 그친다.
애향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가 지정기부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더나아가 고향납세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의 경우 정부가 40여개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연간 10조원을 모금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자체의 자율성과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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