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29일 16시47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안’국회통과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오염수 6만2,500톤 투기 문제지적, 윤석열 정부 무대책 지적
이 의원의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에 지난해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 8회에 걸쳐 약 6만 2,500톤을 투기했다. 또한 앞으로도 최소 30년 이상 134만 톤의 핵 오염수와 매일 100톤 이상 발생하는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해양방류는 IAEA의 권고로 시작됐고, IAEA의 최종보고서에 의해 결정됐다”고 전제한 후 “IAEA 최종보고서는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다루지 않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와 인접국가들의 우려가 무시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도 지적했다. 이 이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최인접국으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국민건강의 직접 피해가 우렴됨에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 동영상을 제작ㆍ홍보하는 등 일본 정부 입장만 대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은 등한시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자괴감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결의안을 통해 “한국 정부가 우리 해양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비 확충을 철저히 하고 국민건강과 수산업계 피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전 인류의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내륙에 호수를 파서 보관하든, 지하매설을 하든 일본 정부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IAEA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가 다가오는 10월,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IMO(국제해사기구)에 분쟁 해소 절차를 진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원택 의원은 끝으로 “바다는 무한한 복원력으로 전 인류를 먹여 살리는 생명 창고로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약 16%를 책임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일본에 즉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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